여성가족부 폐지논란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야권 내에 공방이 치열하다.

'대선 공약으로 되도록 냈으면 한다'던 이준석 대표는 논쟁이 가열되자 일단 한발 물러서 당론 채택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8일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당론 검토는 "훨씬 더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대선주자별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KBS 라디오에서 "선동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효율화 측면에서 특임부처를 없애자는 취지로 가면 광범위한 국민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젠더 문제가 아닌 정부조직법 논의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대선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유시민 전 의원은 이날도 SNS에서 "정의연 윤미향·윤지오 사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들에 대한 개혁을 망각한 것 아닌가"라며 여성계와 진보 진영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직접 나서서 어느 성별도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유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던 하태경 의원도 논평을 통해 "20·30세대 청년은 외면하고 586 기득권 여성만 보호하는 여가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여가부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정의연 사건, 공군 성폭력 사망 등 주요 사건에는 침묵하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씨와 같은 가짜 피해자만 보호했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가부 폐지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스타트업 간담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들이 여가부가 그동안 일해온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부서 폐지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업무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한 기관을 없앤다는 쉬운 접근을 하는 건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논리에서다.

원 지사는 '민주당이 20대 남성에 얻어맞고 그 목소리를 안 듣는다'고 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편 가르기로 비쳐진다"며 "부족한 20대 여성 지지를 배척할 우려를 만드는 게 현명하지 못하다"고 SNS에 적었다.

 

윤희숙 의원은 목적, 기능, 조직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양성평등 가족부'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다른 부처와 중복된 업무는 정리하고 '양성평등'의 본질과 청소년 및 모든 형태의 가족 지원에 충실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의원은 SNS에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 내 이질성이 심화되면서 청소년, 다문화가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역대 장관 차관

여성가족부가 있다면 왜 남성가족부는 없는가에서부터 출발해본다면 폐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여성,노인,어린이를 약자로 생각하던 예전에 비해 여성의 지위는 많이 향상 되었다.

정책만 있고 효율성은 지나치게 떨어지는데다가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여가부는 폐지하고 각부처로 이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장관이 나리나 국장 정도의 지위로 정리하는것도 대안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