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국민청원(화교 중국인 영주권)뻑가 PPKKa - 국적법 개정에 차이나 타운 또 만든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국민청원이 올라왔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6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다. 7세 이상 자녀의 경우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신고 자격이 갖춰진다. 신고가 수리되면 곧바로 국적을 얻게 된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총 3930명으로 이중 94.8%(3725명)는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와 화교 자녀들이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모두 개정안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 후 이 생중계에는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e/597991

 

청와대가 ‘국적법 개정안’ 반대 여론에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란 국민청원에 대해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가를 이루는 3대요소

대한민국헌법 총강 ① : 국민 · 영토 ·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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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는 ‘영토’와‘국민’ 그리고 ‘주권’이다.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 중에 영토가 없는 민족은 독립국가에 귀속된 하나의 부족으로 살아가고 있고 영토와 민족은 있으나 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도 있다. 그런 면에서 한민족은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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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지킨다는 의미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의미이다. 국가를 다스린다는 의미도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함께 끌고 나간다는 의미이다. 전제군주 국가건 민주주의 공화국이든 국가에 대한 인식은 지켜 나간다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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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거나 영토나 주권을 위협받으면 국가는 법에 따라서 대응하게 되고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을 감수하고라도 전쟁준비를 한다. 국가는 대대손손 물려줄 최고의 유겧デ活?자산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없으면 계승해 나갈 전통과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고 기록할 역사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된다면 국가를 이루는 3대요소가 모두 야금야금 사라지는 것을 두 눈 뜨고 멀뚱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염려스럽다.

 

참고 동영상 추천

뻑가 PPKKa - 국적법 개정에 차이나 타운 또 만든다